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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 영주 이전 유치 강력주장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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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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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영주,한나라당) 도의원은 3월31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의 영주 이전 당위성과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빈곤계층 대책 문제, 노인일자리 사업 및 독거노인문제, 경북 관광산업 문제, 한우광역브랜드사업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였다.
공무원교육원의 영주 이전 유치와 관련하여 영주는 예로부터 민족정신교육의 산실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이었던 소수서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유수한 문화자원인 부석사와 선비촌 등 유불문화의 본고장으로서 호국불교와 전통선비정신의 요람으로서 향후 도청이전과 연계하여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할 경우 영주가 도청 이전지와도 근거리이고, 이지역이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의 근본취지와도 부합되며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반이 되는 선비문화수련원과 글로벌인재양성 특구로서의 탄탄한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어 이전할 경우 그 상징성도 배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빈곤계층 대책과 관련하여 경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08년말 현재 12만4,425명으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도 법적 자산․소득기준이 일부 초과되어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최근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공무원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수급자의 1.5~2배로 추정된다고 볼때 실제 약 20여만명이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촉구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독거노인대책과 관련하여 08년말 기준으로 경북도의 노인인구가 40만2,469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5.1%에 달하고 있어 이미 노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빈곤노인 비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극심하고, 노인복지예산비율은 전국 두 번째이나 노인복지서비스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현 시책은 급여수준도 20여만원 안팎으로 낮은데다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지속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인구의 20.1%에 달하고, 대부분이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도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외에도 우리 도의 관광산업과, 한우광역브랜드 사업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도 집중 추궁하는 등 도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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